입양취소 신고방법

“입양취소신고”란 입양을 취소해야 할 원인이 발생해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입양을 취소시키기 위해 시(구)·읍·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.

 

-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

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민법」

"입양취소신고"란 ?

※ 입양취소의 원인

- 입양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

-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입양을 한 경우

- 양자가 13세 미만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입양일 경우

-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입양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입양된 경우

- 미성년자인 양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된 경우

- 성년인 양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된 경우

-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

-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

-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(惡疾)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 

-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

 

※ 입양취소 청구권자

양부모가 미성년자인 경우

- 양부모, 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은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입양을 한 경우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 

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

-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입양일 경우 양자나 동의권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 

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

- 미성년자인 양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된 경우 양자나 동의권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 

양자가 성년인 경우

- 성년인 양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된 경우 동의권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 

피성년후견인인 경우

-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 피성년후견인이나 성년후견인은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 

동의 또는 승낙이 없는 입양인 경우

-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입양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입양된 경우 양자나 동의권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-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경우 배우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 

※ 입양취소 청구권의 시효

-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입양을 한 경우 양부모가 성년이 되면 이를 이유로 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.

-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을 하면

① 13세 미만인 양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입양된 것,

②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입양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입양된 것,

③ 미성년자인 양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된 것을 이유로 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.

 

- 양자가 사망하면 성년인 양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된 것을 이유로 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

 

-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취소된 후 3개월이 지나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된 것을 이유로 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.

 

- 입양취소 청구권자의 입양취소청구권(양부모가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)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,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.

 

- 입양 당시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쪽에게 악질(惡疾)이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입양을 한 경우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 쪽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.

 

※ 입양취소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

- 가정법원은 입양취소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 상황, 입양의 동기, 양부모(養父母)의 양육능력,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입양취소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 

※ 입양취소의 효력

- 입양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습니다.

입양취소 신고의무자

입양취소의 신고의무자는 입양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

신고기한

- 재판에 의한 입양취소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
-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양취소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신고장소

- 입양취소신고는 입양이 취소되는 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, 신고인의 관할 시(구)·읍·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.

 

※ 다만,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.

입양취소신고 신청서 작성

입양취소신고는 입양취소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.

- 당사자의 성명·본·출생연월일·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(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·출생연월일·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)

-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·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

 

첨부서류(정부24-입양취소신고)

 

-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

- 신고인의 신분증명서

- 입양취소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, 입양관계증명서(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)

이 블로그 인기글

2023.04.19 - [분류 전체보기] - 파양신고방법 및 파양의 종류 신청서작성 필요한서류

파양신고방법 및 파양의 종류 신청서작성 필요한서류

2023.04.19 - [분류 전체보기] - 친양자 입양 신고방법 입양을 위한 요건 효력 신청서 서류

친양자 입양 신고방법 입양을 위한 요건 효력 신청서 서류

2023.04.19 - [분류 전체보기] - 입양신고방법

입양신고방법